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벤션홀에서 회원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의결했다.
2006회계연도 예산과 관련 일반회계 84억2607만원, 공제회계 46억5718만원, 손해배상공제회계 2억6300만원, 수익사업특별회계 73억9498만원 등을 확정했다.
또 회칙개정안도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정기총회(4월말)와 임원선거(회계연도 종료일 30일전까지) 분리 실시 ▲본회 이사정원 10명 증원 ▲윤리위원 및 업무정화조사위원 각 10명씩 증원 등이다. 회장 임기제 조정과 부회장 임명제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세무사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재 수입금액의 0.25%인 실적회비율을 인상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인상률과 관련한 수정안이 나와 ▲일괄적으로 0.3%로 0.05%P 올리는 원안과 ▲수입금액 2억원까지는 현행 0.25%로, 2억원 초과 때는 0.5%로 0.25%P 올리는 수정안 등 2가지 안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 국세청 전군표 차장,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이종구 의원, 대한법무사협회 박경호 회장, 공인회계사회 권오형 수석부회장 등 외빈과 나오연·방효선·정구정 고문을 비롯한 회원 2,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임향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회원들의 성원과 격려로 정부가 추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저지하고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양방침을 철회했으며, 조세심판(심사)청구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하려는 방침을 막아내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세무사회 자체의 ‘전산센터’를 설립해 회원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를 신설해 세무사신문의 편집권을 독립시켰으며,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프로그램 개발, 회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회원사무소 홈페이지 무료제공 등의 회무성과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6회계연도에는 세무사제도의 기틀을 바로잡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세무사회의 내부 재정비를 통한 세무사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타자격사의 불법세무대리행위 차단, ‘회계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축소, 국세청 세원관리업무 대폭 세무사회 이관, 세무사징계양정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세무사사무소 원격제어서비스 제공, 회계프로그램과 급여관리 프로그램 자체개발과 함께 4대보험업무를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편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박병원 차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과세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소득정보자료 공유를 확대하며 근거과세를 위한 기장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조세전문가로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세법·회계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 또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신뢰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세무사들의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통해 가능하다”며 “세무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부 의원은 “국회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적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현재 재경위에서 논의 중인 성실납세제도를 꼼꼼하게 따져 참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총회에서는 정기진 자문위원 등 10명이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조용원 부회장 등 3명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김중찬 세무사 등 17명이 이주성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우수지방세무사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선정됐다.
임 회장은 이날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종태 전회장에게 공로패를, 안산1대학 등에 감사패를, 재경부 국세청 국회 등 관계기관의 7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회원에 대한 수상에서는 구영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108명에 대해 공로상이 수여됐으며 문병항 세무사 등 200명은 거북이상을 받았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