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고충조정위원회(위원장 안석호)는 지난달 24일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분쟁고충조정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분쟁고충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한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등 납세자와 회원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력이 없어 조정이 결렬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접수된 사건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합의 당사자간 출석 당일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일정기간의 수락여부 기간을 두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납세자의 민원과 세무사의 고충을 직접 처리해 대외적인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분쟁고충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