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일 "'8.31 부동산 대책'에 이은 '3.30 대책'의 수립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최근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법률이 통과된 만큼 이 역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법률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어제 법률이 통과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보는 보유세가 지나치게 높아 1가구 1주택 보유 노인 등 일부 계층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과 관련, "비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사용하는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보유세가 단계적으로 오르는 만큼 이사를 하거나 정부가 마련한 역모기지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 김 차관보는 "유류세율을 10% 낮추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80원, 경유는 50원 정도 내려간다"면서 "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는 미약한 반면 세수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만큼 유류세 인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에 있는 만큼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면서 "우리 경제도 이제 세계 10위권에 들 만큼 성장해 예전처럼 고유가와 환율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리 인상 문제에 언급, "최근 중국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른 나라 금리 변동 현황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