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무전문가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되고 있다.

또 ‘세무사의 고유직역을 인정하는 취지로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서가 재경위에 제출돼 공인회계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개정안이 재경위에 상정된 것은 세무사회 42년 역사상 처음이며 이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에 6000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뤄진 결과다.

지난달 28일 재경위에 상정된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은 21일 김정부, 나오연, 구종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1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 제안의 이유로 의원들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해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 합격자로 단일화하고 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명칭으로 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까지 세무사시험 합격자 외에 공인회계사자격자와 변호사자격자에게도 세무사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부여키로 했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