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 세무사회의 법개정 노력에 대해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는 물론 방송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11월 3일 MBC는 뉴스투데이에서 “최근 세무사회의 협상안으로 변호사ㆍ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일을 그대로 하되 세무사라는 이름만은 붙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올렸다”고 보도하면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여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MBC는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의 “공짜로 자격증을 덧붙여 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인터뷰와 함께 “세무업무를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놓고 그동안 변호사ㆍ공인회계사측과 세무사측이 오랜 다툼을 벌여왔으나 얼마전 세무사측이 위와 같이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았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타협안이 변호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런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사ㆍ공인회계사측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를 놓고 여러차례 양측의 대결이 벌어졌지만 세무사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