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명칭사용과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위 수석전문위원이 세무사의 고유직역을 인정하는 취지로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국회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며 제출된 법률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의 이같은 검토의견은 국민 90.7%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난 9월 갤럽 여론조사결과와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지난달 초 재경부 주관 공청회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회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개정안 통과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8일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각자의 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는 수행토록 하되 세무사의 고유직역을 인정하는 취지로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세무사회의 법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검토보고서를 냈다.

 

김 위원은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700명 이상 배출되고 자격증 소지자가 1만6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동자격부여제도의 존립 필요성은 없다”며 “더구나 부칙 2조에서 기존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어 제도변경에 따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불이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개정안의 세무사자격 제한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의 증가로 세무대리 시장의 시장 진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 합격자로 단일화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의 명칭으로 수행토록 해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구정 회장은 이와 관련 “법개정안의 세무사 명칭 사용 단일화는 자격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편의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기존 자동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 등 모든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회 등의 법개정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경희 부회장은 “지난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이 부당하다는데 국민 105만명이 서명했으며, 최근의 갤럽 여론조사와 공청회에서 자동자격 취득에 의해 공짜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입증됐다”면서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시험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시험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제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