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한덕수(韓悳洙) 총리 직무대행과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외환은행 매각의혹과 3.30 부동산 대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재경부 및 금융감독당국 외에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를 전개했고,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공무원의 업무처리 관행상 추후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외환은행 매각을 대통령 보고나 재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했을리 만무하다"며 "국장급 공무원과 외환은행 실무자 등 '깃털'이 아니라 국부유출의 '몸통'에 대한 로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피의자 위치로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재경부, 감사원이 모두 조사 대상"이라며 "핵심은 청와대가 외환은행의 헐값매각에 직접 개입됐는지 여부로 이것이 밝혀진다면 참여정부는 '도(盜)떼기 정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무런 근거도 뒷받침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자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단서가 확보된다면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모든 것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관련돼있다는 주장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정치"라고 비판하고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청와대 개입설을 숱하게 제기해왔으나 문건이나 녹취록 등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3.30 부동산 대책을 놓고 "위헌소지가 큰데다 시장에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합헌적 조치"라는 우리당의 주장이 맞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실현되지 않은 개발이익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사실상 벌금이며 위헌가능성이 높다"며 "무리한 정책으로 강남 집값은 잡을 지 몰라도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아파트 값 폭등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없다"며 "재건축의 개발이익 환수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며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