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우리 경제의 지표경기는 양호한데 체감경기가 부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소비가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총생산(GDP) 증가폭에 비해 국민총소득(GNI) 증가폭이 작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진중권의 라디오전망대'에 출연, 최근 경기 부진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간경제연구소들의 더블딥 우려에 김 차관보는 "지난해와 올해는 설이 각각 2월과 1월에 나눠져 있어 통계들이 불규칙하게 나타났다"면서 "1, 2월 두 달을 묶어서 보면 산업생산활동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소비도 5% 늘어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고유가와 환율 하락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경기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경기는 지표만큼 좋지 못하다는 질문에 김 차관보는 "지난해 GDP는 4% 증가했지만 실질소득을 나타내는 GNI는 0.5% 확대되는데 그쳐 지표경기에 비해 체감경기가 부진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소비회복세가 해외소비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인데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져야 생산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환율하락과 관련 김 차관보는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올해 1.4분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하는 등 우리제품의 경쟁력은 강하다"면서 "다만 외환시장이 경제기조와 동떨어져 지나치게 불안심리를 나타내거나 환투기 현상이 일어난다면 정부의 개입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성태 한은 총재의 선제적 금리인상 발언과 관련 김 차관보는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할 문제며 정부는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현재 경기상황에서 우려할 만한 변수에 대해서도 금통위에서 잘 검토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등 일부에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적대적인수.합병(M&A) 방어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김 차관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보는 "M&A 방어수단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아야 하며 이미 우리나라는 5%룰과 자사주 취득은 물론 외국인투자제한금지 및 제한업종 규정 등 여러가지 방어 수단을 갖추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M&A와 관련된 규제는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는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