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작성방식이 올해부터 '품목' 단위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바뀌어 복잡한 예산체계 속에 숨어있는 낭비성 예산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정부는 새 예산회계시스템을 적용, 중복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예산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참여정부 재정혁신과제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올해 편성되는 내년 예산안부터 사업단위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장-관-항-세항-세세항-목' 등 6단계로 구성되는 품목별 예산 작성방식을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4단계로 대폭 정비하고 정부 전체의 단위사업수도 기존 7천여개에서 향후 3천400여개로 절반 이하로 줄이게된다.

 

   예산 작성방식을 이처럼 바꾸면 사업분야나 부문별 예산규모와 추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각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도 성격에 따라 통합돼 전체적인 예산 배정상황을 쉽게 볼 수 있게된다.

 

   특히 부처가 별도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이나 개발사업 등이 하나로 묶여 중복성이나 효율성을 체크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회계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로는 정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할 수 없지만 예산의 낭비성 여부를 금방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세출구조조정에 나서면 삭감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출 구조조정 방침을 강력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서 각각 따로 배정되면서 알게모르게 낭비돼온 예산이 대폭 구조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대해 시범 작성한 프로그램 예산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올해는 공식 작성한 프로그램 예산을 제출, 예산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