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높이고 자영업자 세금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수를 줄이고 자영업 종사자는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자영업 분야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31일 조세연구원 강당에서 한국 재정.공공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차등화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최적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런 현상은 자영업자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축적과 경험 등의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소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0.6∼1.7%포인트 올리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1.3∼3.5%포인트 낮춤으로써 자영업 분야에 대한 노동배분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세제상의 근로자우대는 균형수준보다 높다면서 근로자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의 경우 개인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근거로 기업활동을 활성화시켜 고용증대 등 경제성장의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 분야로 노동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