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경제에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보다 개인소득세와 상품세율을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영 한양대 교수는 31일 재정.공공경제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개방경제하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미시간대학 연구소의 월드택스데이터베이스(World Tax Database)와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해 경제개방과 세율 및 세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개방도가 증가할 경우 법인세율을 올려도 법인세수는 늘지 않지만 개인소득세율을 높이면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이에 대해 "개인 소득세원이 법인 소득세원보다 거래비용이 높아 이동성이 제약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법인세수가 늘지 않지만 개인은 이동이 쉽지않아 세율 인상이 세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따라서 경제가 개방될수록 개인소득세와 상품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법인세 비중을 낮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997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포인트 낮았지만 그동안 다른 나라가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 2004년에는 그 차이가 2%포인트로 감소했다.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OECD 국가들은 평균 40% 가량 수준을 유지해 우리나라(30% 후반)보다 높았다.

 

   이 교수는 "많은 OCED 국가들이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게 유지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세 누진성이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