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국제경쟁력이 세계 최하위에 그칠 정도로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코엑스에서 '한국사회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대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진보의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대표는 "기업가 위주의 주관적 평가지만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국제경쟁력은 2003년 60개 국가 중 60위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국제경쟁력은 2000년 49개국 중 44위, 2001년과 2002년 46위 등으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노사분규 일수는 세계 38위다.

 

   임 대표는 "유연적 노동시장 제도의 도입으로 노사 간 적대성은 심화됐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사 대타협 밖에 결론이 없다"며 노사 대타협으로 영국을 능가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아일랜드를 실례로 제시했다.

 

   그는 노사 대타협을 위해 "노.사.정 3자 협의주의를 제도화해야 하며 대기업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전투적.비타협적.적대적 노동운동을 끝내고 대.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 노조는 임금인상과 경직적인 해고조건 완화를 통해 비정규직과의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해야 하고 특별 성과급 등 복리후생제도를 비정규직도 누릴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도 투명.윤리 경영, 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정보 공유, 사회적 책임 등을 통해 사회적 협약이 준수될 것이라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비용 배분 협약이 이뤄져야 하고 중앙과 지방, 대학과 산업현장 등 포괄적인 사회 대타협 또는 국민 사회협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진보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장사회'가 아니라 시장이 사회에 통합된 '시장경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한반도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는 다자주의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