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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73호, 3/5/2025 )

	Tax Issue


	재직ㆍ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이슈
	( 김경하 세무사, 3/13/2025 )

	조세정보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 국세청, 2/27/2025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7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 국세청, 3/3/2025 )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에 지급해드립니다.
	( 국세청, 3/5/2025 )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고시
	(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3/6/2025 )

	조세심판례


	<부가가치세법>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매도한 거래상대방인 AAA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도 AAA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제조일로부터 약 18년이 경과한 뒤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자 등을 거쳐 재취득하여 몇 개월 후 수출하였으므로, 쟁점차량을 중고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4서3871, 1/9/2025 )
	<기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은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3.06.14.)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인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지4428, 2/19/2025 )
	<국세기본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유치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24중4906, 2/6/2025 )

	예규통첩


	<조세특례제한법>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 서면법규법인 2022-3944, 11/21/2024 )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 서면법규법인 2024-4008, 2/17/2025 )
	<소득세법>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 서면 2023-865, 2/13/2025 )
	<소득세법>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 서면법규재산 2024-650, 11/28/2024 )
	<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법규재산 2024-692, 1/31/2025 )
	<소득세법>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것임.
	( 서면소득관리 2025-375, 2/10/2025 )
	<소득세법> 2012.1.1. 이후에 신설된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 서면원천 2023-3114, 12/26/2024 )
	<소득세법>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원천 2024-1188, 2/24/2025 )
	<법인세법>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CFC과세 적용(국조법§27①)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 서면법규국조 2023-2960, 1/12/2025 )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법규국조 2024-2997, 1/21/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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