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전체메뉴 보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한국세무사회

주간속보조세자료

 
 
     ※ [주간속보 조세자료]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를 원하시면 ☞다운로드
(클릭!) 하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8호,   2022-01-17 )
이달의 세무일지
2월의 세무일지
( 한국세무사회,   2022-01-20 )
Tax Issue
중간정산한 임원에 대해 다시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
( 안성희 세무사,   2022-01-20 )
조세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 국세청,   2022-01-13 )
조세심판례
<상속세및증여세법>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 조심2020서8289,   2022-12-06 )
<부가가치세법>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카드행사 프로모션 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하여 주고 추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을 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제휴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21중2725,   2021-11-25 )
예규통첩
<조세특례제한법>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 서면법령해석법인 2021-21,   2021-12-13 )
<소득세법>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소득 2021-7836,   2021-12-29 )
<국세기본법>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 서면징세 2020-6262,   2021-04-21 )
대법원판례
<국세기본법>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고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
국세심사례
<소득세법>
양도토지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양수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잔금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한 후,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양도-2021-0073,   2021-12-15 )
 
   
  특별기획
  Tax Issue
  입법예고
  개정법령
  조세정보
  세무포커스
  세무/노무코칭
  상담사례해설
  예규판례해설
  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판례
  조세심판례
  국세심사례
  감사원결정례
  예규통첩
  외국환율고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