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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5호,   2023-11-24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6호,   2023-11-24 )
조세정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 오류 정오표
( 손창용 세무사,   2023-11-30 )
Tax Issue
Ⅱ. 건설업 기업진단 (총칙)
( 이수용 세무사,   2023-11-30 )
조세정보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 국세청,   2023-11-17 )
2024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23-20호,   2023-11-21 )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국세청,   2023-11-22 )
조세심판례
<부가가치세법>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심2023서0670,   2023-10-30 )
<법인세법>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6조(사업)에서는 선조의 봉사와 묘소 수호에 관한 사항, 선조의 유적 및 사적에 관한 보존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조의 분묘의 유지·보존관리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임야1에 분묘1기가 위치하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3의 경우 항공사진 등에서 선조의 분묘3기가 존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시제를 봉양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1 중 14,650.5㎡, 쟁점임야3 중 1,628.5㎡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인8275,   2023-10-23 )
<국세기본법>
처분청은 2017년 12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약 5년 5개월)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서7901,   2023-10-20 )
예규통첩
<법인세법>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22-5631,   2023-08-18 )
<기타>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 §4 (2)의 건축법 §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 서면법규재산 2022-5555,   2023-10-31 )
<국세기본법>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 서면법규재산 2023-1478,   2023-10-31 )
대법원판례
<기타>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대법원2023재두127,   2023-10-12 )
국세심사례
<법인세법>
매출누락한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시설투자에 관련된 지출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비용에 대한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사-법인-2022-0032,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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