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한국세무사회

구독회원 전용

 
 
※[주간속보 조세자료]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를 원하시면 ☞다운로드
(클릭!) 하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Tax Issue
2024년 개정 지방세법령상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관련 심층분석
( 전동흔,   2024-05-02 )
조세정보
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 국토교통부,   2024-04-21 )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찾아냈다
( 국세청,   2024-04-23 )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 국세청,   2024-04-24 )
조세심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출연금을 출연받은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출연행위를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23전0832,  2024-01-11 )
<국세기본법>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를 종결할 당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는 최소 1년 5개월, 청구인의 종소세는 1년 7개월이 각각 남아 있었던 점, 이천세무서장이 2022년 1월 수보한 쟁점계산서 자료를 2022년 12월에서야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납세자의 해명이 늦어지자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등이 쟁점계산서 자료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이건 종소세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중9600,   2024-01-15 )
예규통첩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원천-830,   2024-09-13 )
<법인세법>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법규소득 2024-24,   2024-03-27 )
대법원판례
<국세기본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65381;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대법원2021-두44951,   2024-04-16 )
국세심사례
<소득세법>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심사-양도-2023-0080,   2024-03-06 )
 
   
  특별기획
  Tax Issue
  입법예고
  개정법령
  조세정보
  세무포커스
  세무/노무코칭
  상담사례해설
  예규판례해설
  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판례
  조세심판례
  국세심사례
  감사원결정례
  예규통첩
  외국환율고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