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전체메뉴 보기
  • 로그인
  • 회원가입
한국세무사회

주간속보조세자료

 
 
     ※ [주간속보 조세자료]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를 원하시면 ☞다운로드
(클릭!) 하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2호,  2019-11-01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23호,  2019-11-0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24호,  2019-11-01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25호,  2019-11-01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26호,  2019-11-01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27호,  2019-11-01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28호,  2019-11-0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29호,  2019-11-0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30호,  2019-11-01 )
조세정보
10월 30일,「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 국세청,  2019-10-30 )
인천국제공항에 「국세청 납세지원센터」 신설
( 국세청,  2019-10-24 )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근무지 원천징수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9 )
상담사례해설
동일사업자의 다른 사업장간 재화의 이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전영석 세무사,   2019-11-07 )
예규판례해설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 유철형 변호사,   2019-11-07 )
조세심판례
<소득세법>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분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 조심2018지2277,  2019-09-11 )
예규통첩
<소득세법>
양도 당시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에도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됨
( 기획재정부재산-669,  2019-10-01 )
<상속세및증여세법>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3008,  2019-10-09 )
국세심사례
<부가가치세법>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부가 2019-0010,  2019-05-15 )
 
   
  특별기획
  입법예고
  개정법령
  조세정보
  세무포커스
  세무/노무코칭
  상담사례해설
  예규판례해설
  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판례
  조세심판례
  국세심사례
  감사원심사례
  예규통첩
  외국환율고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