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전체메뉴 보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한국세무사회

주간속보조세자료

 
 
     ※ [주간속보 조세자료]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를 원하시면 ☞다운로드
(클릭!) 하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67호,  2021-10-12 )
Tax Issue
지출증명서류가 뭐꼬~~~
( 손창용 세무사,  2021-10-14 )
조세심판례
<상속세및증여세법>
AAA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년대 초반에 AAA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AAA가 배우자의 친구 남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AAA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1서0607,  2021-08-23 )
<상속세및증여세법>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매수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0서8160,  2021-07-27 )
<상속세및증여세법>
AAA이 실질적으로 BBB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AA과 BBB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출자금 관련 지분을 BBB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21인2887,  2021-08-24 )
예규통첩
<소득세법>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3906,  2021-08-26 )
<소득세법>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법령해석재산 2021-2139,  2021-08-30 )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재산 2021-766,  2021-09-28 )
대법원판례
<기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대법원2021다227384,  2021-06-24 )
국세심사례
<부가가치세법>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이체 관리 등 사업장 관리 내역이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심사-부가-2021-0028,  2021-06-23 )
 
   
  특별기획
  Tax Issue
  입법예고
  개정법령
  조세정보
  세무포커스
  세무/노무코칭
  상담사례해설
  예규판례해설
  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판례
  조세심판례
  국세심사례
  감사원결정례
  예규통첩
  외국환율고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