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체메뉴
사이트맵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플랫폼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과 간행물
전문성과 공익활동
세무사 전용
한국세무사회

구독회원 전용

 
 
※[주간속보 조세자료]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를 원하시면 ☞다운로드
(클릭!) 하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Tax Issue
사례를 통해 보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관련세금문제 (1)
( 이동기 세무사,   2026-11-05 )
조세정보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 국세청,   2026-10-28 )
조세심판례
<기타>
청구인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둘째 자녀의 출생일 전에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입법 취지 등 고려 시 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
( 조심2026방0948,   2026-10-08 )
<기타>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26소1403,   2026-10-06 )
예규통첩
<소득세법>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부동산 2026-4427,   2026-09-18 )
<법인세법>
법령§56 ⑪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총급여액”에는 수익사업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임.
( 서면법인 2025-114,   2026-05-08 )
<법인세법>
법령§158 ⑤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의 증명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 증명서류는 전자문서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장부 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법인 2025-4595,   2026-05-22 )
<법인세법>
거래처별 개별 주문·제작으로 생산되는 설비가 거래처의 파산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여 당초 거래처에는 판매할 수 없고, 제3자에게 해당 설비를 당초 거래처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에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및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법인 2026-773,   2026-06-22 )
국세심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청구인이 직접 실측하여 제출한 쟁점터미널 전용토지와 임대 전용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건물 전체 면적에서 임대용 건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정함.
( 심사-상속-2026-0009,  2026-09-09 )
 
   
  특별기획
  Tax Issue
  입법예고
  개정법령
  조세정보
  세무포커스
  세무/노무코칭
  상담사례해설
  예규판례해설
  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판례
  조세심판례
  국세심사례
  감사원결정례
  예규통첩
  외국환율고시표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