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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9 조회수   115
작성자   이메일  
제 목   <조선일보> 민주당 의원들도 “수술해야” 정치권 상속세 개편 속도 내길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 완화에 반대해 온 민주당에서 상속세 완화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민주당 의원들과 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스웨덴처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자본소득세란 자산을 상속할 때 바로 과세하지 않고 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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