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언론속의 세무사회

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작성일

2026-08-25

조회수

작성자

이메일

제 목

< KBS 외 > 근거 없는 ‘국내 최고’ ‘환급률 1위’ 세무사 광고 금지된다

앞으로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고’,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등을 내세우는 세무사 광고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다른 세무대리인과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우월성 표시 ▲산출 근거 없는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성과 광고 등이 금지된다.

이번 고시는 개정 「세무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전한 세무대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광고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