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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7

조회수

113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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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경비즈니스 외> 숨은 환급금 조회'?···세무사회 ″오인 광고 강력 대응″ 예고

한국세무사회가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세무플랫폼의 광고 방식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3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할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의 입장 발표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 선진화 방안' 세미나 이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과 토론자로 참석한 법조계 관계자 등이 개정 세무사법이 AI 기반 세무서비스 등 신기술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거나 관련 분쟁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과 '오인될 우려'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개정 세무사법은 특정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라고 반박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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