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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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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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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뉴스1 외>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 법안' 국회 여야 간사 공동 대표발의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소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원상회복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국세무사회와 소상공인 단체들의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다.

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더불어민주당)·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축소한 데 대응해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전자신고 보편화에 따른 제도 목적 달성과 세수 확보, 세제 단순화 등을 축소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신고서 입력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공제 축소가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키운다고 반발해 왔다.

(중략)

(뉴스1)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 법안' 국회 여야 간사 공동 대표발의

(택스워치) ″소상공인 부담 커졌다″…여야, 전자신고 세액공제 복원 추진
(조세일보) 반토막된 전자신고세액공제 원상복귀 추진.. 세무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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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신문) “690만 소상공인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축소 원상회복, 납세협력비용공제로 재설계”

(조세플러스) “690만 소상공인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축소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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