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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작성일

2026-01-19

조회수

100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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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무사신문 외>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평균환급 18만원”모두 광고 금지된다

지난해 12월 23일 세무사법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등 세무대리에 관한 광고기준을 담은 광고기준이 제정되어 세무사, 세무법인은 물론 회계사, 변호사가 모두 적용되게 되면서 그 세부적인 광고의 방법과 매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 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가 아닌 자가 광고의 주체가 되어 세무대리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이 세무사와 제휴나 간접광고로 광고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특히 광고내용이 ▲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광고 ▲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게시하는 광고 ▲ 판결, 처분을 예측하는 광고 ▲ 무료, 최저가 등 가격을 표기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또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중략) ... 기사보기

(세무사신문)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평균환급 18만원”모두 광고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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