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긴 구재이세무사회 ‘역대급’ 지지율 91.7%
- 1,507명 참여 회원 인식도조사…‘매우 잘한다’ 49.6%, ‘잘한다’ 42.1%
- 회무종합 1위 ‘플랫폼세무사회 출시’, ‘재산제세 컨설팅솔루션 개발 2위
- 구재이 회장 “현장-제도개선 중심 3대혁신으로 세무사황금시대 완성할 터”
‘세무사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며 눈에 띄는 혁신회무를 이어온 구재이 한국세무사회가 재임 3년을 넘긴 시점에도 회원 10명 중 9명 이상으로부터 회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를 받으며 높은 신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개업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업회원의 10% 수준인 1,507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구재이 회장, 김선명 최시헌 부회장 등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회무수행을 ‘매우 잘하고 있다’ 가 49.6%, ‘잘하고 있다’가 42.1%로 긍정평가가 무려 91.7%(1,382명)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선되어 재임 3년을 훌쩍 넘기고 임기를 불과 9개월을 남겨놓은 집행부가 여전히 9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인 것은 일개 협회에 불과했던 세무사회를 대혁신시킨 구재이 혁신신드롬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1]
사업현장 부문…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출시가 1위
한국세무사회 회무를 포괄하는 ‘사업현장 부문⋅세무사회 부문⋅세무사제도 부문’ 등 구재이 집행부가 중점을 둔 3대 혁신분야와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대폭 강화한 ‘국민의 세무사’ 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눠 혁신회무에 대한 회원 인식도를 조사했다.
먼저, 회원들의 사무실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현장 부문’ 혁신사업에서는 총 24개 사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위(56.3%, 849명)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 및 출시가 차지했다.
2위(52.5%)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791명), 3위(45.8%)는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 개발 추진(690명), 4위(42.3%)는 양도세, 상속․증여세 재산제세 실무서 자체 발간(637명), 5위(41.5%)는 세무사랑 웹버전 개발 착수(626명)가 차지했다. [그림 1]
이같은 평가는 그동안 세무사 회원들이 각자도생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사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면서 세무사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위로 평가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는 ‘AI세무사’로 거래처가 원하는 각종 보고서를 거의 오류없이 척척 만들어 내고 각종 기능이 유용해진 것에 대한 신뢰성과 자부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사회가 자체개발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기반으로 그동안 세무사 회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먹거리이면서도 세무사회가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었던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컨설팅까지 가능한 AI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사무소 건보EDI 업무대행 허용 등 사업현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들을 세무사회가 나서 해결한 것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무사회 혁신 부문 “세무플랫폼 대응 제일 잘했다” 69.7%로 1위
과거 오랫동안 1인 체제에 가깝게 회원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로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무사회 혁신회무를 평가한 ‘세무사회 혁신’ 부문에서는 전체 18개 항목 가운데 ▲세무플랫폼에 대한 탈세제보 및 고발 등 대응이 69.7%(1,051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공익재단 정상화 48.6%(733명), ▲손해배상공제회비 30억원 환급 43.3%(652명), ▲전자투표 및 후보자합동토론회 도입 42.1%(635명), ▲직권감리 폐지 31.6%(476명)가 뒤를 이었다. [그림 2]
특히 구재이 집행부의 세무플랫폼 대응은 2024년 12월 46.5%에서 이번에 69.7%로 23.2%p 수직 상승했다.
구재이 세무사회가 출범한 2023년 7월 당시에는 세무플랫폼의 준동으로 세무사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컸고, 삼쩜삼에 대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마저 대검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기존의 세무플랫폼 대응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구재이 집행부는 치밀한 전략으로 ▲삼쩜삼 코스닥 등록저지 ▲삼쩜삼, 토스, 비즈넵 등 3대 세무플랫폼 지속적인 탈세고발 및 전수조사 요구 ▲삼쩜삼 개인정보법 등 검찰송치 및 공정위 처분은 물론 ▲세무대리 오인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어 세무플랫폼에 더 이상 시달리지않고 세무사로서 업역과 위상을 되찾게 된데 따른 평가로 보인다.
세무사제도 부문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67.8%로 1위
세무사법 개정과 세정 개선과 관련한 평가항목인 ‘세무사제도 혁신’ 부문은 총 8개의 평가항목 중에서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67.8%(1,022명)로 1위를 차지했다. 한 사무소 3인 세무사면 세무법인을 만들 수 있고, 세무사와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를 도입하는 등 정부와 함께 마련하여 입법까지 한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변호사의 자동자격폐지 및 일부업무 제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 6건 전부 기각 65.1%(981명),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세무사법 개정 58.6%(883명), ▲세무대리를 하는 타 자격사를 포함한 세무사에 대한 광고기준 제정 54.9%(828명), ▲과표신고서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 50.6%(762명) 순이었다. [그림 3]
특히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을 즈음하여 최근 개정된 세무사법 6개 조문에 걸친 대대적인 개선은 그동안 사업현장과 무관하였던 세무사법 개정에서 이제는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여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게 하였고 회계사 ․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세무대리질서 문란이나 세무플랫폼 등 무자격자의 업역침탈을 효과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고 있어 회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국민의세무사’부문…“세법개정안 논평, 개정세법 책자 발간”52.1%로 1위
세무사의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평가하는 ‘국민의 세무사 혁신’ 부문에서는 8개 항목 가운데 ▲‘세법개정안, 개정세법에 대한 논평⋅건의 및 책자 발간’이 52.1%(785명)로 1위를 차지했으며, ▲온라인 대국민 세금신고서비스인 ‘국민의 세무사’ 앱 개발⋅보급 42.6%(642명),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 활동이 39.9%(601명)로 뒤를 이었다. [그림 4]
이어 ▲세무사정치아카데미 29.6%(446명),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운동 28.9%(436명), ▲학교세무사 28.4%(428명),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28.2%(425명),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28.1%(423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에 있어서도 세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와 국민 대상 세금정보 제공 등 세무사의 전문성을 직접 활용한 사업에 대하여 회원들의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 세무사의 위상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활동도 높이 평가했다.
회무 종합평가…솔루션⋅업무부담 경감⋅제도개선 성과 상위권
구재이 세무사회 집행부가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이어온 혁신 회무를 놓고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종합평가에서는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이 1위(54.5%, 822명)를 차지했다. 이어 ▲재산제세 컨설팅솔루션 개발 착수 53.1%(800명),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51.6%(777명)가 뒤를 이었다. [그래프 2]
이어 ▲변호사 헌법소원 6건 전부 승소 41.3%(623명),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40.2%(606명), ▲세무사랑 웹버전 개발 착수 39.6%(597명), ▲세무플랫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성과 39.5%(595명)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종합평가에서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성과’, ‘부담을 줄인 성과’, ‘직역과 제도를 지켜낸 성과’가 회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과제…‘사업현장 부담 완화’와 ‘직역 확대’ 동시 요구
세무사회가 앞으로 남은 중점추진과제로 회원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항구화, ▲성실신고확인 정기조사 제외가 각각 49.6%(747명)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무사법 추가 발의⋅개정 48.5%(731명),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강력 단속 47.2%(711명), ▲회계사 관련 3대 입법 저지 47.1%(710명), ▲민간위탁 세무사 세출검증권의 완전한 확보 46.8%(706명),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46.3%(697명) 순이었다. [그래프 3]
회원들이 희망하는 중점 추진과제 1위부터 7위까지의 차이는 3.3%p에 불과해 특정 과제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회무 현안에 대한 요구가 고르게 집중됐다.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 등 ‘사업현장의 부담 완화⋅기존 직역 보호’와 세무사법 개정, 민간위탁 세출검증권, 조세소송대리권 등 ‘새로운 직역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높은 평가를 받은 회무와도 맞닿아 있어, 이들 회무의 지속 또는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 3년을 넘긴 구재이 집행부 회원지지율 91.7%…‘넘사벽’ 혁신역량에 리스펙
세무사회 회무에 대한 회원 인식도조사는 이번을 포함해 3번째다. 과거 회원인식도 조사는 구재이 집행부 출범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2월, 그리고 2024년 12월에 있었다.
첫 세무사 회원 대상 회무인식도 조사인 2024년 2월 인식도 조사에서 회원 지지율은 75.3%(잘 모름 17.2% 별도)였으나, 2024년 12월에는 92.4%로 대폭 상승했고, 2026년 9월 이번 회원인식도 조사에서는 재임 3년을 넘겼는데도 회원 지지율이 무려 91.7%를 기록했다. [그래프 1]
구재이 집행부 출범 이후 세무사회는 회무가 행사와 교육에 치중했던 기존의 협회를 넘어, 세무사 회원들의 사업현장 개선과 낡은 세무사회 개혁, 세무사법 등 세무사제도 개선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까지 확대하며 뉴스의 중심에 섰고, 혁신회무에 대한 높은 지지율도 이어졌다.
2024년 12월과 이번 인식도 조사를 동일⋅유사 사업별로 비교하면, ▲세무플랫폼과의 전쟁과 효과적 대응은 46.5%에서 69.7%로 23.2%p, ▲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불허는 26.3%에서 47.6%로 21.3%p,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은 50.6%에서 67.8%로 17.2%p 상승했다. [그래프 4]
이어 ▲민간위탁 세무사검증도 34.2%에서 49.2%로 15.0%p, ▲손해배상공제 개선은 30.8%에서 43.3%로 12.5%p 높아졌다. 이처럼 비교 가능한 주요 5개 사업 모두 두 자릿수 %p 상승했으며, 상승 폭이 큰 사업들이 세무플랫폼 대응과 자격사 간 직역 문제, 세무사법 개정 등 회원의 사업환경과 직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집중됐다.
취임 초부터 재임 3년을 넘긴 최근까지도 한결같이 이어진 회무 전반에 대해 회원들의 평가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경이적인 90%대를 유지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세무사 회원들은 구재이 집행부의 회무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과 제도개선 결과를 중심으로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원인식도 조사결과 회원의견 적극 반영…세무사황금시대 완성할 터
이번 조사에서는 분야별 성과와 종합평가, 향후 중점과제에서 공통된 흐름이 확인됐다. 세무사 회원은 구재이 집행부가 지난 3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방향성처럼 사업현장 업무에 실제 활용가능한 ▲플랫폼세무사회 등 각종 전산솔루션과 시스템, ▲행정부담을 줄이는 제도개선과 ▲세무사 직역을 보호하거나 확대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중시하고 그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또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전자신고세액공제 항구화와 ▲성실신고확인 정기조사 제외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세정에서의 조세전문가로서 정당한 역할과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인식을 보여줬으며,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과 ▲민간위탁 세출검증권 확보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등 사업현장 개선과 새 업역에 대한 기대도 식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회원 인식도조사는 지난 3년간 세무사회 집행부가 처음으로 회무혁신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한 번도 중단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혁신해 온 것에 대한 평가”라면서 “확인된 회원 평가와 의견을 회무동력으로 삼아 겸허하게 마지막 남은 과제들까지 혁신해 구재이 세무사회가 꿈꾼 세무사황금시대를 완성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