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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보도자료/조세브리핑)

작성일

2025-09-09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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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세무사 없는 세무행정은 없다”…세무사 제도 혁신 2.0 도약 다짐

	파일 : (2025.09.09.) [보도자료] “세무사 없는 세무행정은 없다”…세무사 제도 혁신 2.0 도약 다짐.hwp

“세무사 없는 세무행정은 없다”…세무사 제도 혁신 2.0 도약 다짐

-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 개최

- 세출검증 확대ㆍ세무사법 개정 추진으로 국민권익 보호와 국가재정 투명성 강화

- 1만 7천여 회원의 뜻을 담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과제 발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세무사 제도의 보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1만 7천여 회원의 뜻을 담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과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제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60년이 넘는 장구한 시간 동안 세무사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세무사가 국가 재정 조달의 첨병으로서 귀한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가 없으면 세무행정은 단 하루도 작동될 수 없다”며 짧고 강한 어조로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했다.

이어 구 회장은 “최근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환급금 과장광고와 불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행위로 납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플랫폼이 탈세를 조장하고 수수료 수익을 올리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세무사 제도의 보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64년을 이어 온 세무사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변화와 혁신을 해야만 한다”면서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혁신 2.0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세무사 제도의 새로운 축으로 ‘세출검증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대법원에서 세무사가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사에게 결산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를 개정 중”이라며 “세무사가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세출검증 전문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사에 이어 축사에 나선 나오연 고문은 세무사 제도 태동과 관련한 깊은 인연을 소개하고는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위한 구재이 회장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꼭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원경희 고문은 “지난 1기에 이어 제2기 구재이 집행부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세무사 제도 2.0 비전에 기대를 갖고 있는 세무사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단없는 3대 혁신으로 세무사법 선진화를 꼭 이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10일)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 선진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세무사제도 연혁 소개와 회원현황 보고 후 정부포상과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하고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회원에게 최초로 시상한 ‘국민의 세무사 상’ 시상, 세무사 제도 및 업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었다.

먼저 정부포상으로는 이장우 세무사가 통일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장우 세무사는 남다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통일부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구재이 회장과 송영관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맞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적극 기여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쓴 공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발전에 공이 큰 사무처 직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은 연구기획실 함택동 실장이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는 ‘국민의 세무사 상’에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 정립에 기여한 정은선ㆍ박미정ㆍ권영희ㆍ양성직ㆍ이태야ㆍ정성균ㆍ송근수 세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신영진 세무사를 비롯한 60명의 회원은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나오연ㆍ임향순ㆍ조용근ㆍ백운찬ㆍ이창규ㆍ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 백재현ㆍ김형돈ㆍ안택순 세무사회 고문을 비롯해 세무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 정부포상

○ 통일부 장관 표창 : 이장우 세무사

○ 국무조정실장 표창 : 구재이 회장, 송관영 세무사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함택동 실장

■ 국민의 세무사 상(지방회 순)

정은선(서울) / 박미정(중부) / 권영희(부산) / 양성직(인천) / 이태야(대구) / 정성균(광주) / 송근수(대전) 세무사

■ 회장 공로상(가나다 순)

강군호 / 강태욱 / 고연성 / 공창석 / 김광기 / 김석수 / 김소정 / 김용호 / 김우영 / 김은호 / 나성길 / 문민욱 / 박기현 / 박수현 / 박영규 / 박완수 / 박종구 / 박치영 / 박특환 / 박필례 / 방기성 / 백오선 / 봉삼종 / 손순동 / 송대규 / 송용석 / 송정아 / 송진명 / 송진형 / 신영삼 / 신영진 / 안경백 / 양기인 / 오순 / 오은경 / 오정균 / 윤상복 / 이대권 / 이부선 / 이용수 / 이창형 / 이현호 / 이화숙 / 임진성 / 임채호 / 임홍규 / 정우랑 / 정원영 / 정현식 / 정홍일 / 조규영 / 조명석 / 주하니 / 최명기 / 한명숙 / 허덕무 / 허영수 / 현영락 / 형천호 / 홍영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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