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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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고시번호및일자 |
이 자 율 |
관 련 법 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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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출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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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9%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2012.1.1.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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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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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2013.2.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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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
201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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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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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
2013.2.23.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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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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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20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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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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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2013.3.1.이후 기간분에대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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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
기획재정부고시제2010-18호 (2010.11.5.) |
연 8.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 |
2010.11.5.이후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자발생분부터 적용(경과규정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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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9호 (2010.11.5) |
연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
2010.11.5.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경과규정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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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의 평가시적용할 이자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0호 (2010.11.5.) |
연 8.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
2010.11.5.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경과규정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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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1호 (2010.11.5.) |
연 6.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 |
2010.11.5.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경과규정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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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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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2013.3.1. 이후 기간분에대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