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실시 〇 (신고 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〇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 *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주요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사례❙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적용 | 감면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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