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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2-04-27

조회수

12954

질문자

장**

이메일

제 목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발행가능 여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외부업체와 거래하면서 외부업체가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산서는 수익사업의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체와의 거래가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원천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02-04-29

답변자

김부웅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 없는 비 영리법인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과세사업)에만
발행할수 있고 비 영리 법인이 받은 회비등의 증빙서류로는 영수증을
발행하면 됨니다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소득세법160조의2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1998.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1998.12.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1998.12.28 신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