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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1-08-02

조회수

935

질문자

이**

이메일

제 목

단기민간 임대 사업자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1번 거주주택- 2001년 매수 후 실거주. 2019년 비과세로 매도
2번 임대주택-2013년 매수 후 2018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중 (임차료 상한 5% 유지중)
3번 조정지역 신규취득 예정

질문 1) 3번 주택 2년 보유만하고 매도시 2주택 양도세 중과 여부

질문 2) 임대기간 종료 후 2번 주택 거주 후 매도 시 비과세 되는 금액은 1번 주택 매도 후 인상분에 한하는 것인지

질문3) 3번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2주택 8%)와 신규주택 취득으로 기존 1번 주택 비과세 추징이 있는지

질문 4) 현재 2년 이상 임대기간 충족으로 자진말소 하여도 1번 주택 비과세 추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1-08-03

답변자

김부웅

1]임대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는조건이 장기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ㅡ한자에 한하여 보유주택에서 제외됨니다 단기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유주택에 해당하여 조정지역내에 주택을취득하여2년거주2년보유요건을 충족해도 2주택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니다
2]조정지역주택취득시 임대주택이 조정지역인경우 8%세율이 적용됨니다 1년내에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는조건부취득의 경우는 1%취득세율이 적용됨니다
3]1번주택양도는 단기 임대주택사업자등록으로 비과세대상이 안됨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