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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30

조회수

13995

질문자

영**

이메일

제 목

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을 하는건가요?

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을 꼭 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 소속되어서 방문판매원처럼 개인으로
매달 사업소득신고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지?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01-12-01

답변자

한계춘

> 보험설계사라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실제의 업무형태를 모르기 때문
> 에 원칙적인 내용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고용된 사용인으로 봉급 또는
> 이와 유사한 인건비를 지급 받으신다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이기 때

> 문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용주인

> 보험회사나 대리점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
> 겠지요.
> 만약, 보험설계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실적 성과보수를
> 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입니다.
> 사업소득자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아마 회사에서
> 일반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므로 안내를 하리라고
> 사료됩니다.
> 이런 경우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
> 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에서는 지급하는 회사 등에서 3% 원천징수와

>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말정산이 된 경우는 소득세 확정신고
> 는 하지 않아도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갑근세 원천징수는 보편화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소 쉽게 느껴지
> 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은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 참고를 위하여 아래에 관련 규정을 발췌하였습니다.
>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
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
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
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
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
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
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
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

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
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