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무료세무상담

홈 > 연구 · 상담 >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16-11-07

조회수

5584

질문자

윤**

이메일

제 목

[재질문]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等 발급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관련하여 '16.11.02 질문드렸으나 궁금한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세무사님께서 회신 주신바와 같이 전력기금은 영수증으로 발행한다면, TV수신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 세금계산서(임대료 + 관리비 + 전력료 + 수도료 + 주차료)

- 계 산 서 (수도료)

- 영 수 증 (전력기금 + TV수신료)

2. 당사와 같이 일반과세자_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발행조건이 어떠한 거래의 성립 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바쁘신와중에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존질문]

안녕하십니까.

라. 적절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발행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히 관련법령과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1. 사실현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소유한 건물에 임대를 주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에게 임관리비 청구는 아래와 같이 진행중 입니다.

- 아 래 -

1) 세금계산서 1장 (임대료 + 관리비 + 주차료 + 전력료 + 가스료)

2) 계산서 1장 (전력기금 + TV수신료 + 수도료)

2.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법上 과세품목은 세금계산서 발행,

비과세품목은 일반영수증 교부(일반과세자), 간이영수증 교부(간이과세자)

법인세법 上 면세품목은 계산서 발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임차인에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교부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1) 세금계산서 1장 (임대료 + 관리비 + 주차료 + 전력료 + 가스료)

2) 계산서 1장 (TV수신료 + 수도료)

3) 일반영수증 교부(전력기금)

나. 일반과세자인 법인사업자가 일반영수증 교부하는 방법.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 의무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영수증 교부는 현금영수증 교부를 인지

다. 저희가 현재처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부한다면, 혹시 가산세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 전력기금을 계산서 발행 시 문제가 있는지

라. 적절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발행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하는 임대료, 전력비, 수도요금,전력기금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귀사와 같이 구분징수할 때에는 전력기금이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전력기금을 단순히 대납해주는 것으로 보아 일반영수증을 교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당법명

부가가치세

진행상황

2016-11-14

답변자

김부웅

1]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할때

가)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해당된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등이고

나)면세에 해당하는 수도료 .TV시청료. 전력기금는 계산서로발행합니다

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모두 매출에포함되고 매출원가또는 일반관리비에 비용으로 기장합니다

통칙내용은 임대료 와 관리비는 매출액에 포함한 세금계산서이고

가)전기료,수도료,TV시청료.전력기금등 전액을 부가가치세별도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있고 입주자는 매입세금 공제 대상이며

나) 종목별로 전체금액을 배분한 경우 전기료는 세금계산서

수도료.TV시청료.전력기금은 계산서발행하면 됨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