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무료세무상담

홈 > 연구 · 상담 >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14-03-19

조회수

13891

질문자

최**

이메일

제 목

법인대표자의 종신보험료 회계처리문의

안녕하세요..

2013년 6월에 변액유니버설보험을 계약자는 법인회사명의고 피보험자는 법인대표자로

종신보험료를 불입하고 있는데요

매월불입하는 보험료에는 저축성적립액과 보장성소멸되는보험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

다

적립액은 매월 기타제예금과 보장성보험료 소멸되는 부분은 보험료계정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해약이나 만기시에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 매연말에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보험료를 매월 낼때 고액할인,자동이체할인받는 부분은 잡이익처리를 해야 하는지

도 궁금합니다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14-03-19

답변자

한계춘

[답 변]

(1) 원칙적으로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합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비록 대표이사더라도 수익자가 회사인 보험의 보험료는 보장 부분은 예금성 자산으로 소멸부분은 경비성 지출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소멸부분의 계산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같은 회계기간 내에만 처리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딥니다.

(3) 할인 수익 같은 경우는 익금에 계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가. 삭 제(2000.12.29.)부칙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다. 삭 제(2013.2.15.)부칙

라. 삭 제(2013.2.15.)부칙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