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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2-04-15

조회수

4191

질문자

조**

이메일

제 목

매입계산서합계표가산세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인사업체의 경리담당자입니다. 저의 법인은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도매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2001년중 세관장으로 부터 매입계산서를 받았으나, 저의 착오로 그중 1억원의 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따라서 1억원의 계산서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금번 발견하고 수정신고할 예정인바, 매입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가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서 문의하오니 신속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해당법명

부가가치세

진행상황

2002-04-15

답변자

한계춘

[답 변]

실제 거래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합계표를 수정 제출을 하시면서 그 사유를 실제 거래 계산서의 사본 등으로 입증하신다면, 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법조입니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