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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브리핑_TAX Briefing

배포일시	2024. 4. 22.(월)	생산부서 (담당자)	연구기획실 실 장 함택동 / 02-6011-8558 담 당 황영현 / 02-6011-8559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회원님께서 꼭 알아야 하고 고객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세뉴스와 핵심 조세정보를 ‘조세브리핑’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 3. 15. 국세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설된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실무적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님께 알려드리니, 자부심 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직무수행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한 경우는 스크래핑 시에 수탁자만 확인 가능하여도 카드 영수증에는 실제판매자(위탁자)가 구분되어 있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고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붙임: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적용 관련

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	02-521-9455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적용 관련

(2024. 4. 22. 한국세무사회 제공)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정보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이 2024. 3. 15.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2024. 3. 15. 신설)

검  토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이 신설되었다 해서 달라진 것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신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잘못 적용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있어서 기본통칙의 신설로 그 내용을 확실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발행 등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직접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만 공급하는 직접거래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사업자(수탁사업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동안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공급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플랫폼사업자(수탁자)를 통한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서면법규부가 2022–1413(2022.10.13.), 서면법규과-954, (2013.9.3.)]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이 발행하는 입장이라면, 제3항은 플랫폼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면법규부가 2022-1413(2022.10.13.)]

활  용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대행자료와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한 경우는 스크래핑 시에 수탁자만 확인 가능하여도 카드 영수증에는 실제판매자(위탁자)가 구분되어 있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고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 확인 가능

대부분의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있으며, 판매대행자료와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위탁자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판매대행 시 위탁자 명의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을 신설과 관련하여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수탁자)로부터 신용카드 발행명세서를 받은 경우는 해당 판매수탁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들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수탁자)는 국세청에 위탁자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의 매출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면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2024. 4. 18. 유선답변).

즉,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와 국세청에 위탁자를 보고하는 판매대행업체나 결제대행업자 등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당연히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관련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고

[질의]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요지]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의요지)

○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 구매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인(이하 “구매자”)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자회사 ‘**’, 이하 “수탁자”)를 통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 아님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는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 구매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플랫폼 운영사인 ‘**’이 공급자로 표기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서면법규부가 2022-1413(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