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가상통화 거래 이후 취급업자나 이용자 자금에 이상한 흐름이 없는지 감시한다.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보낸 돈이 분산 출금·송금되거나, 가상계좌에 거액이 빈번하게 입금되는 등의 경우다.

금융위 주홍민 전자금융과장은 "은행 본인 확인과 자금 흐름 감시로 거래 시작·종결 시점 자금 추적이 쉬워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따라서 취급업자가 증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가상통화를 거래할 때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을 발행해 자금조달(ICO)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주 과장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여신이나 증권발행은) 사실 거의 도박"이라고 했다. 다만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제삼자가 개입해야 하지만, 거래량이나 가격이 급등하는 것까지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등록 단계에서 가상통화 활용 여부를 등록해야 한다. 가상통화를 송금 매개수단으로 쓸 경우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고, 정산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소액 해외송금업자에는 의심거래 보고와 실명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국내 거래에도 주요국 자금세탁 방지 강화 추세에 맞춰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중 협회 구성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고객 자산을 따로 예치하고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협회 자율규제에 반영토록 금융위는 권고했다.

거래량 급증으로 빈발하는 서버 다운 등을 방지할 전산 시스템 개선,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확장 등도 권고 내용에 담겼다.

원금·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가상통화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또 가상통화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만들어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합동단속반을 구성, 가상통화 다단계·유사수신을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단속된 범죄자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취급업자 현황을 파악해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공유한다.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악용을 차단하고 취급업자 사업소득에 과세하기 위해서다.

TF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분기마다 회의를 연다. 실무점검회의도 매월 열어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