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아 '침묵의 암살자'라 불리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이 이르면 오는 7월 발표될 전망이다.
화창한 봄날에 집안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송용 경유 과세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송용 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을 모두 고려한 에너지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가격 조정에는 고려할 요소가 다양한 만큼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 "가정용 수송용 차량 에너지부터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에너지 시장이 왜곡돼 있다. 교통 부분은 휘발유, 경유에 세금이 붙어있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비용이 고려돼야 한다. 휘발유보다는 경유 쪽에서 나오는 먼지가 더 많고 이것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다. 가정용 수송용 차량 에너지 개편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화물 자동차에 대한 것도 개선해나가야 한다. 조세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시에 큰 충격을 주면 생활형 사용자에게 부담될 테니 단계적으로 옮겨나가야 한다.
휘발유, 경유 모두 환경비용 관련 반영이 덜 돼 있다고 본다. 상대가격을 조정하면서 장기적으로 환경비용 반영률을 높여나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 "수송용 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상대가격도 함께 고민해야"
- 윤기돈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
에너지 세제를 전반적으로 고쳐야 한다. 경유차만 미세먼지 원인이 아닌데 경유차 세금을 올려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겠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조치인 것 같다. 오히려 경유 가격을 올려도 화물차는 유류가격 보조가 들어가서 이동을 막을 수 없다.
에너지는 발전용, 수송용이 있고 난방용이나 열에너지용이 있다. 이 모든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정했을 때 지속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로 가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가스에는 많은 과세가 되지만 무연탄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다. 산업용 전기 가격은 매우 싸다. 시장의 에너지 선택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모든 방향을 열어 두고 세수증대를 가져오면서 더 합리적으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바뀌기도 했다. 이 계기로 에너지 전반의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에너지 세제 관련 전반적인 개편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 "고려해야 할 요소 많아…가격 조정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경유 가격변화가 지속되면 자동차 생산이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명확히 밝혀진 건 많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선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얘기도 있으니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세수 확보, 에너지 소비 문제 등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해서 어렵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본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다만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하지 않았다.
가격,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수시로 바뀌는) 시장 여건 변화에 적응을 잘 못 하는 것 같다. 2차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한 게 벌써 8∼9년 전이다. 국제 유가도 크게 변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후 변화도 대응해야 한다.'
◇ "새 정부 출범으로 에너지 관련 소통 강화 기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경유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LNG는 중과세하고 있지만, 석탄은 면세 수준이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보다 싼 문제도 있다.
세제개편에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다.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외부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인데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한다는 공약이 있었다. 그동안 에너지, 전기 분야에서 소통이 안 됐는데. 거버넌스를 회복하는 것은 요구했던 것이고 문재인 공약에서도 시민사회 거버넌스 강화한다는 거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