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223]
'체납자 재산 못숨긴다'…주민신고로 징수세금 3배로 뛰어
[2016-03-17 연합뉴스]

지난해 시민 제보를 통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껑충 뛰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이를 본 주변인들의 제보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은 344건의 제보를 받아 체납세금 총 79억2천900만원을 징수했다.
1년 전 28억1천300만원에서 약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제3자나 친인척 등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체납자들에 대한 제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제보가 실제 세금 추징에 도움이 됐을 경우 일정 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1년에는 세금 추징액이 7억4천500만원에 그쳤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가 이어져 5년만에 약 10배 규모로 뛰었다.


제보 건수도 2011년 123건에서 지난해 34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2011년 건당 460만원에서 2015년 3천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1억원대 포상금 지급이 2건이나 나왔다. 1등은 1억4천900만원을 받아갔고 2등은 1억3천5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명단 공개효과와 현금징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천324명으로부터 모두 1천178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를 처음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다.
국세청은 또 제보 등을 토대로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에만 총 1조4천28억원을 징수·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명재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빠짐없이 추적하고,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