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성식세무사가현행 조세법의 이론과 해석에 중점을 둔 ‘조세법총론’을 발간했다.
저자는 1980년대에 이르러 일부재정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만 조세법 연구가 시작되었고 저변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해 조세법 총론을 정리해 책으로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책에서 조세 및 조세법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살펴본 후 조세실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조세쟁송 및 조세범 처벌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 등 총론 부분만 다루고자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장 조세에서는 조세의 정의, 근거, 조세원칙, 기능, 우리나라 조세체계 등을 다루었으며, 2장 조세법에서는 조세의 법률관계와 특성에 중점을 두고 조세법의 위치와 기본원칙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3장 과세요건, 4장 납세의무, 5장 과세, 6장 조세쟁송, 7장 조세범 처벌, 8장 납세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됐다.

<이성식 저/경제법륜사/464쪽/2만5000원>

 

세무사신문 제534호(20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