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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별적 소송과 유인물 ‘난무’회원들 “분열 조장 당장 멈춰야” |
조세언론·지방회장 등에 고소 남발…회원들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 회장 비방 유인물 무차별 살포, 기고 통한 비방도 계속 |
지난해 정기총회 이후 전직 회직자들이 세무사회와 감사 및 일부 조세언론들을 연이어 고소하는 등 소송을 남발해 세무사업계를 혼탁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무사회장과 현 집행부를 비방하는 우편물을 전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특정언론에도 지속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고문을 게재해 회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 정기총회에서 해임된 일부 상임이사회 구성원 및 윤리위원 등과 함께 해임무효 소송을 냈던 K 전 상임이사는 지난 5월 현 세무사회 K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자신이 모 조세언론에 기고한 내용에 대해 K감사가 세무사신문을 통해 반박한 것을 문제삼았다.
K 전 상임이사는 자신의 기고문 내용을 언급한 조세언론의 칼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했다.
또 세무사회 현직 Y감사는 세무사회 여성팀장이 폭언·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형사고소하자 이에 대해 맞고소를 했으며, 이 사건을 보도한 한 조세언론 기자도 고소했다.
아울러 세무사회장을 3번 역임한 J 전임 회장 역시 세무사회공익재단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 부산지방회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지난 5월에는 대구지방회장에 대해 한길TIS 임대료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전임 회직자들이 세무사회와 현직 감사, 조세언론을 넘나들며 무차별적으로 소송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회원들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며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10여년 전 세무사회의 임원을 지낸 한 회원은 “내가 임원을 맡아 봉사할 당시에는 회원간이나 회직자간 소송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요즘은 걸핏하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데 세무사의 품격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 … 전·현직 회직자들의 고소 남발과 함께 임원선거를 앞두고 전직 회직자들이 현 회장과 세무사회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전국의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회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조세언론에 허위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회원 분열을 조장하는 것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런 회무비방은 전국의 회원들에게 우편물·팩스, 장문의 휴대폰 문자, 일부 조세언론의 기고, 내용증명 발송 등 무차별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회장을 지낸 L세무사는 지난 3월말 허위의 내용을 담은 우편물과 전문지 기고 등을 통해 세무사회장과 현 집행부 공격에 나서 회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대해 전임 세무사회장들은 급기야 현 집행부에 대한 이유없는 발목잡기라며 규탄 성명서까지 냈다. 회원들간 분열을 조장하고 단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특정세력을 옹호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K 전 부회장은 ‘백운찬 회장이 회원들을 속였다’며 전 회원에게 세무사회 집행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보냈으며, 전직 위원장인 K 회원은 AOTCA 총회와 관련해 조세전문지 기고, 휴대폰 문자 등으로 현 세무사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회원들을 호도했다.
부산의 H 회원 역시 세무사회 집행부가 회원들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세전문지에 기고하고, 전국 회원들에게 장문의 유인물까지 배포했다.
특히, 이들이 발송한 유인물은 비판내용, 작성형식은 물론 심지어 문체까지 판에 박은 듯 유사하다. 또한 전직 세무사회장들과 현 집행부를 폄훼하고, 특정 전임 회장을 소위 ‘정통 세무사’라고 칭하면서 회원 등을 위해 헌신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 6월초에는 세무사회공익재단 K이사장과 K 전 상임이사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무차별 살포했다.
임원선거 기간 중 현 집행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한 것은 공정선거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선거규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공익재단 K이사장은 50여쪽에 달하는 유인물을 통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현 회장을 맹비난했다.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은 것은 전임 이사장과의 갈등과 현 회장의 정치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본질에서 벗어난 무차별적 비방이 유인물을 가득 메우고 있다.
심지어 J전임 회장이 아들 결혼식을 치른 후에 요청한 세무사신문 광고를 현 세무사회장이 못하게 했다는 허위의 내용까지 담아 전임 J회장의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의 명분으로 활용했다.
그러면서 J전임 회장이 세무사회장과 공익재단이사장을 겸임한 것은 자신이 설립했으며, 많은 업적을 쌓아 회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이사장직을 맡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이다.
또 최근에 장문의 유인물을 배포한 K 전 상임이사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현 집행부에 대한 비방이다. 감사 예비후보로 등록한(K 전 상임이사는 임원선거에 최종적으로 입후보하지 않았다) 그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란 내용으로 현 집행부의 공약 이행사항을 폄하했다.
이전에 보낸 유인물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재탕하면서까지 집행부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다.
○ … 이들의 세무사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방유인물 살포로 회무집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회의 대외 이미지 실추가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회원은 “세무사회와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무조건 발목부터 잡고 보자는 집행부에 대한 비방은 결코 회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다급하더라도 도를 넘는 비방은 자제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종로지역회 소속의 회원도 “끊이지 않는 고소 고발과 비방유인물이 난무하는 등 혼탁선거 양상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낯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후보자는 이제부터라도 상대를 폄하하는 비방전이 아닌 정책대결로 세무사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02호(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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