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임원 선거의 회장·윤리위원장·감사 입후보자가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소견문 원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편집자>

윤리위원장 입후보자 기호 ②번 김상철 후보자 소견문

 존경하는 선후배 및 동료 회원 여러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회장을 역임한 김상철 인사드립니다. 우선, 서울회장을 4년간 역임한 사람이 윤리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실까봐 출마의 경위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회장 재임 중에 본회, 지방회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 진행 중에 선거규정이 개정되는 편파적인 사건과 무보수로 봉사하는 선거관리 임원에 대한 징계, 낙선자가 제기한 형사고발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면 자신들의 뜻에 걸림돌이 되는 회원에게는 횡령혐의를 씌우거나 D사파, 분열파라는 누명을 씌워 편 가르기를 자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를 거쳐 징계절차에 돌입하게 된 사실을 제3자를 통해 흘림으로써 많은 회원들에게 사실상 징계당사자를 주홍글씨로 낙인찍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징계권이 남용되는 것을 몸소 겪으면서 원칙이 무너지면 불공정과 차별이 일어나고, 불공정과 차별은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키며, 갈등과 대립은 진실과 거짓의 분별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급기야 거짓의 가면이 진실을 흐리는 그릇된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직책이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회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된 미래를 위하여 윤리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절실한 생각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및 동료 회원 여러분!
 마하마트 간디는 사회가 병들어 가는 원인을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희생 없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代價)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명언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세우고 지키면서 지난날의 불신과 반목을 소통을 통해 해소하며 1만 2천여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 합니다.

 하나로 화합되는 에너지로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에 빠진 세무사회를 “조세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세무사회! 원칙 속에 활발히 소통하는 세무사회! 어려운 난제를 함께 관통하는 세무사회! 정통, 소통, 관통의 3통이 강물처럼 흐르고 세무사가 세상과 소통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세무사회!”로 견인하는 역할을 저 김상철이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및 동료 회원 여러분!
 저 김상철은 1977년 국세청에 입사하여 세무와 첫 인연을 맺은 후, 1983년 제19회 세무사 고시에 합격하여 35년째 전업세무사로 살고 있는 천생세무사입니다.

 세무사로 일하면서 지난 4년간의 서울회장직을 비롯하여, 서울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장, 업무침해 방지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대학교단에 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으며,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 민주평통자문위원등 다양한 사회단체와 기관에 봉사직으로 참여하여 우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조직운영 리더십을 키워 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과 경험을 바탕삼아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세무사회를 회원의 화합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한국세무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선거규정 위반에 관하여 시시비비가 없도록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규정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거 때마다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가지고 회원간 갈등을 양산시키고, 무엇이 원칙인지 모른 채 회원은 사분오열되고 반목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선거와 관련한 제반 준수사항을 모든 회원이 알기 쉬운 사례집을 만들어 회람함으로써 선거규정 준수에 대한 회원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선거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하나.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락한 윤리위원회를 세무사 윤리규정을 수호하는 본연의 윤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혁신하겠습니다.
 개업세무사가 되면 모든 사무실에는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비치하고 모든 세무사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윤리강령과 정화수칙 실현을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칙은 업무정화위원회에게 조사기능을, 윤리위원회에게는 징계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거와 관련해서는 고발과 징계가 난무하면서도 정작 윤리규정 준수에 있어서는, 특히 명의대여의 발본색원과 업무정화의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올 초 유모 세무사가 수천 명의 프리랜서를 상대로 한 국세환급사기사건이 국세청에 인지되고,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단죄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업무정화에 힘쓰지 않았기에 외부기관으로부터 부패사실이 적출되었고 한국세무사의 대국민적 위상은 나락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의 자정기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패가 능력이며, 부패가 실력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철저하게 거두겠습니다. 제2의 유○○이 다시는 존재할 수 없도록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회원에게 제 몫이 돌아가는 정의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나.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로 가져올수 있는 사회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여 세무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세무사의 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바로 세우는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의 이양을 당당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제2의 유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세청과 공조하여 프리랜서 국세환급사기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대량가공장부를 적발해 내고, 최근 신용카드단말기회사나 기업의 회계자료 생성을 돕는 ASP사업자를 통한 사실상 무자격 세무대리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정에 나설 때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 이양도 주장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면 정상적으로 세무업무를 하는 세무사의 일감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 회원의 권리를 수호하는 윤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당하게 회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권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칙과 부조리를 행하는 자를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미명하에 그 불법과 부조리를 덮는 일은 절대로 금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가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타 자격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실시간으로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만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회원이 아닌 자, 명의대여를 한 자와 그 사무소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교육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 그들 스스로가 세무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해 가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회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및 동료 회원 여러분!
 저 김상철은 왜곡되고 분열된 세무사회를 바로 세우고, 불법과 반칙을 개혁하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세무사회가 되게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실어주십시오.

 레미제라블의 뮤지컬 “WHO AM I”에서 장발장은 “나는 누구지?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그렇다고 나 자신만을 위해도 되는가?” 라고 독백하며 “죄 없는 사람이 자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도 되는지?” 깊은 고뇌를 합니다. 화합하는 세무사회, 희망이 있는 세무사회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장발장의 고뇌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도덕의식이 있는 세무사회, 공정한 세무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회원이 고통 받는 게 아니라 죄 있는 회원이 고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침체되고 갈라진 우리 세무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회원 개개인의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우는 역활을 윤리위원회가 정통, 소통, 관통의 3通으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