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임원 선거의 회장·윤리위원장·감사 입후보자가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소견문 원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편집자>

윤리위원장 입후보자 기호 ①번 김성겸 후보자 소견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81년 제1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1987년 16년 동안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세무사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만30년을 전업세무사의 길을 걸어온 전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김성겸입니다.

 저는 세무사를 개업하여 중부산지역회장 등의 회직을 역임한 후 2007.5.부터 2011.5.까지 부산지방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지방회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것을 제 인생에 있어서 보람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제가 부산지방회장을 할 때 세무사회 당면과제는 회계프로그램 확보였습니다. 당시는 D사의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 확보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지방회장을 중심으로 한 저와 대구회장 대전회장 광주회장 등 지방회장이 뜻을 모아 본회장에게“N사의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가 확보하여 이를 세무사회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자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방회장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서울회장을 대표로 하여 N사 프로그램을 인수받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2월 세무사회가 N사의 프로그램을 인수하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무사랑2”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저는 자금도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인하여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초석을 놓은 것을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지방회장들의 그런 용기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세무사회가 2013년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D사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회원들은 D사가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야하고 유지보수료를 달라는 대로 주어야 하는 등 회원들은 D사에 예속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회가 N사 프로그램을 인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회가 회계프로그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앞장선 당시 서울회장의 용기와 당시 본회장의 결단과 열정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부산지방회장을 마치고 본회 이사를 역임하다가 2015년 선거 때 일면식도 없는 … … … 후보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 … … 회장의 취임 후 국제협력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 … … 회장이 전임회장의 AOTCA 회장 취임을 저지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켜 본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에 회장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래서 저도 저의 명예를 지키고 회원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추락시킨 한국세무사회의 위상과 나라 망신”이라는 글을 회원여러분에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저의 그 글 속에는 일점일획의 거짓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국제협력위원장에서 해임된 후 제 나름대로 회원을 위하고 세무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만큼 봉사하였으니 이제는 세무사회에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자며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세무사회가 생긴 이래 유례가 없었던 감사를 징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시시비비를 떠나 선출직 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4월에는 … … … 회장도 2년전 선거에 나오면서 회원에게 유인물을 보냈으면서 … … … 등이 우편물을 보낸 것에 대하여 징계조사하는 것을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상정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부산회원인 부산세무사고시회장 … … … 세무사가 … … … 감사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경찰서에 제출할 탄원서를 부산고시회원들에게 보낸 것과 관련하여 본회 업무정화위원 4명이 2017.4월 부산으로 내려와 … … …를 업무정화조사위원들이 정화조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부산지방회장을 지내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얻는 것도 없는데 무슨 욕심이 있다고 윤리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제가 출마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뽑은 감사가 징계를 당하고, 부산지방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한 … … … 세무사가 징계조사를 받게 되어 부산세무사고시회장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무사회가 징계 만능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감싸고 보듬고 함께 살아가야 할 세무사 동지입니다. 따라서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등에는 추상 같이 엄격하되 회원을 회무로 인한 이견 때문에 징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위원장은 회무경험이 풍부하고 연륜도 있는 불편부당한 원로회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지방회장을 역임하는 등의 회직경험과 인생경험을 살려서 아래와 같은 일을 수행하여 회원을 보호하고 회장이 회칙과 회규를 지키도록 하고 화합과 통합을 도모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립하여 회원을 보호하는 윤리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2년전 징계를 완화하겠다고 … … … 회장은 공약하였으나 오히려 징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세무사징계양정규정개정을 추진하여 회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명의대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회장이 회칙회규를 지켜 회무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장이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으면 회장이라도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칙과 회규에 의하여 운영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칙에서 임원과 윤리위원을 해임하려면 해임안을 총회 30일 전에 공고하고 총회에서 해임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 … … 회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총회에서 해임안을 즉석에서 상정하여 해임하여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회장이 회칙과 회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장이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부당 지출하면 회장이라도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칙과 회규에 의하여 예산을 올바르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왜 세무사회 변방의 김성겸이 윤리위원장이 되어야 하느냐고 물어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무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회원 간의 화합과 통합입니다. 저는 국제사회에서 추락된 우리의 위상을 바라보는 심정이 너무 참담하여 회장에게 싫은 소리를 한번 했지만 저는 결단코 분열주의자가 아닌 화합의 사람입니다. 저는 세무사회에서 분파에 휩싸인 적이 없었기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산 사나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