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아쉽게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변호사인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의 험난한 장벽에 가로막혀 다시 계류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법사위 제2소위에서 참석 위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40여분에 걸친 토론이 이어졌으며, 다수의 위원들이 통과를 주장했음에도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에 열릴 제2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제2소위에서는 참석 위원 8명 가운데 2명만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에 반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위원은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소위원회의 경우 합의가 관례여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1만2천여 회원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자괴감에 빠지게 했던 세무사자동자격제도의 폐지에 다시 한 번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법사위 제2소위의 난관을 돌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이 다시 제2소위에 계류된 것과 관련 전회원 문자를 통해 “많은 의원들과 전국 회원들께서 적극 도와주고 성원해 주셨지만 논의가 연기됐다”고 감사와 함께 아쉬움을 표한 뒤 “법안 통과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자동자격폐지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백 회장은 지방회 회원보수교육 인사말에서도 “세무사회는 위원 10명 중 3명이 변호사인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 높은 벽을 넘고 9년만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시킨 저력이 있는 만큼 법사위 통과도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집행부가 국회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3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기필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전회원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자동자격 폐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2004년 이후 자격취득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체계 정비상 지금 통과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들이 다른 직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동자격 폐지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라는 전문직역의 자격까지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법안체계정비와 자구수정을 하는 법사위의 입장에서도 이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은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찬성 위원들은 또 폐지 반대 위원들이 근거로 제시한 헌재사건과 로스쿨 출신 대량배출 등 2가지 논리에 대해서도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위헌법률심판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로스쿨 졸업생들도 세무사를 하고 싶으면 세무사 시험을 보면 된다’며 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날 소위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소위원장),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백혜련·조응천 의원, 자유한국당 주광덕·윤상직 의원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