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지난해 44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765조1천억원으로 2015년보다 4.1%p(30조4천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721조2,000억 원으로 2.7%p(19조3,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천억원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에는 2015년 32조9,000억 원이 가장 많았다.

가계의 살림살이는 실질소득 정체와 빚 급증 등으로 팍팍하지만,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김성자 과장은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규모는 세수 증가와 저유가에 따른 비용 감소 등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하는 일반정부는 지난해 34조7,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2007년 44조2,000억 원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적자가 2015년 29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4조원으로 대폭 줄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조세 수입은 31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9천억원 늘었다.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지난해 43조4,000억 원의 흑자를 냈다.

다만, 지방정부 흑자는 5조3,000억 원으로 전년(7조5,000억 원)에 비해 2조2,000억 원 줄었다.
복지, 투자 등의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적자 규모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일반정부 적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0%)이나 유로지역(1.6%)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곳간'도 두둑해졌다.

지난해 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8,000억 원으로 흑자 규모가 2015년(3조1,000억 원)보다 커졌다.
2009년(5조5,000억 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4조6,000억 원으로 2015년보다 4.1%(1조4,000억 원) 늘었다.

한은은 “대출 증가로 금융공기업의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늘었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 재산소득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5,000억 원으로 집계돼 2년 연속 흑자 행진을 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15년에 9조7,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투자액은 31조7,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소로 파악됐다.

2013년 43조3,000억 원에서 2014년 35조6,000억 원, 2015년 33조8,000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3년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4대강 사업, 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마무리됐고 공기업들이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신규 사업에 주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유가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도 흑자에 기여했다.

 

세무사신문 제703호(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