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관 세무사
    
     미국회계사(AICPA) 취득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Constructive Dividends(의제배당)

법인설립 시 주주가 출자한 재산은 법인의 순자산 내지는 자본을 구성한다. 그 후 법인의 순자산은 납입자본의 증가와 유보이익의 증가로 증가할 수 있다. 주주는 법인에 증가한 가치를 자신의 소득으로 실현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배당과 주식양도이다.
배당은 유보이익 중 실현이익을 법인 밖으로 유출하여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어 주주가 소득을 실현하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의제배당의 원천은 납입자본과 유보이익 중 실현이익 및 미실현이익과 가치증가분까지 반영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의제배당의 범위를 말한다.

The sum of money acquired by a stockholder, employee, or inves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ockholder, etc.") through the retirement of stocks, reduction of capital, retirement or withdrawal of an employee, or investment reduction and the value of other assets in excess of the amount necessary for the stockholder, etc. to acquire the relevant stocks or investment sha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ocks, etc.").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The value of stocks, etc. acquired through the transfer of all or some of corporation's surpluses to capital or financing.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The amount of money and the value of other assets acquired by stockholders, etc. of a dissolved corporation (including members of an organization deemed a corporation) through distribution of residual assets of the corporation in excess of the amount necessary for the acquisition of the relevant stocks, etc.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The sum of the value of stocks, etc. of a surviving corporation or the parent company of the surviving corporation (referring to a domestic corporation holding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or total investment amount of a surviving corporation as at the registration date of the merg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money, and other assets acquired by stockholders, etc. of a corporation disappearing in the course of a merg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rged corporation") from a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in the course of such merg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rviving corporation") in return for the merg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sts of a merger") in excess of the amount necessary for the acquisition of the stocks, etc. of the merged corporation.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내 영문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Key-words

constructive dividends(의제배당)/ retirement of stocks(주식소각)/ surpluses(잉여금)/ dissolved corportion(해산한 법인)/ parent company(모회사)/ residual assets(잔여재산)/ merged corporation(피합병법인)/ surviving corporation(합병법인)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