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국세 수입 가운데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한 금액 이외에 세무조사, 체납징수, 과소·무신고 경정 등 국세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한 액수의 비율이 9%를 상회하면서 최근 7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대기업, 고소득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세수 부족에 따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4년 상반기 고지 세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총 190조2천353억원의 국세를 징수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해 거둔 금액은 90.6%인 172조3천364억원이었으나 국세청의 납부 고지를 통해 거둔 것은 9.4%인 17조8천989억원에 달했다.
고지분이 전체 징수액의 9%를 상회한 것은 2008년 이후 최근 7년 새 처음이다.

2012년의 경우 전체 징수액 192조926억원 가운데 고지분이 7.8%인 15조711억원이었으며, 2011년도 180조1천532억원의 7.1%인 12조7천890억원이었다.
앞서 2008년의 경우 전체 국세 징수액에서 고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였고 2009년은 8.3%, 2010년은 8.1%등이었다.

그동안 7~8%대를 기록하던 총 국세 징수액 중 고지분 비중이 지난해 급증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강조했던 지하경제양성화 작업과 세수 부족에 따른 고의 체납에 대한 징수 강화 등의 노력 때문으로 세무회계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작업을 통해 4조6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이 가운데 3조3천454억원을 실제로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실적은 당초 목표액인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의 고지세수 비중은 지하경제양성화 작업에 따라 부과한 세금이 본격 징수된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는 10.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당시 98조476억원의 징수액 가운데 10조1천898억원을 세무조사나 체납 추적 등을 통해 세금을 부과해 거뒀다. 지난해 상반기 8.4%(92조1천877억원 중 7조7천91억원)를 상회하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올들어 지하경제양성화에 따른 기업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경제 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자제 방침도 밝히면서 올 상반기 고지분 세수는 총 94조192억원 가운데 9.0%인 8조4천808억원으로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