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 1차 시험 면제혜택이 부여되지만, 매년 국세경력공무원의 세무사자격시험 합격률이 급감하고 있어 국세청 하위직 직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001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사무관으로 승진하더라도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무사자격이 일종의 보험성격을 띠고 있는 가운데, 합격자 감소에 따른 시험준비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 발표한 제51회 세무사시험합격자 631명 중  국세경력 직원의 합격자수는 10년이상 경력자 48명. 20년이상 경력자 22명 등 총 70명으로 11.1%에 불과했다.

2012년 150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합격자가 무려 47명 감소한 뒤, 올해에도 지난해에 비해 33명 줄어든, 70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를두고 세정가에서는 세무사시험 주관이 국세청에서 '09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된후 현직 국세청 직원들의 합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험 과정을 살펴보면 국세경력 10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1차시험 면제에 따라, 2차 시험에서 일반 응시생과 경쟁을 하게 된다. 세무시험합격기준은 평균 60점을 넘어야 하지만, ‘과락’ 규정이 있어 한과목이라도 40점을 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이로인해 일반 응시생의 경우 주관실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시험(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에서 과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직 국세공무원의 경우 업무와 연관돼 있어 유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사이 회계학과 세법학시험이 쉽게 출제되면서 일반 응시생의 과락비율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이는 현직 국세청 직원들의 합격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한 직원은 “2001년 입사자의 경우 사무관으로 승진하더라도 세무사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승진보다는 세무사자격 취득이 우선”이라며 “최근들어 행시 출신들이 세무사시험에 뛰어들어 하위직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세무사자격취득”이라고 강조했다.

연말 명퇴를 결심한 모 7급 직원 역시 “지난해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사개업을 차분이 준비해 왔다”며 “국세공무원의 세무사시험 합격자 감소는 공무원연금 감소와 맞물려 하위직 직원들의 미래는 더욱 불안하다”고 세정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