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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10일이후 조회수:7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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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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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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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종대 세무사, 2024-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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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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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건의, 직접 찾아가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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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2024-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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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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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합계 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의 재산세 대납액,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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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3구9741, 202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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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쟁점지분 매각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산에 기여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데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의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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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3서8005, 2024-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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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여 준 경우,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할인금액 중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면서 쟁점할인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 월별 판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준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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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3전7051, 2023-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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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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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양수인들이 사실상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거나 미지급 매매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된 과세대상 소득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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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양도-2023-0083, 2024-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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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결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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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쟁점 법인이 쟁점 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쟁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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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과 경정 2024-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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