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법률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외부세무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법위 위임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세무사회는 4개월간의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 근거 마련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다. 이날 국회에서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을 재석 267 중 찬성195, 반대 20, 기권 52로 통과됐으며, 법인세법은 재석 271중 찬성 153, 반대 106, 기권 12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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