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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381

작성자

이메일

제 목

< MBN 외 >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한국세무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세무사회는 이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기사보기

(MBN)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기사보기

(HCN 새로넷방송)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기능 분리 국회법 개정안 '환영' 기사보기

(뉴스핌)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해소 국회법 개정안 '환영' 기사보기

(노컷뉴스)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해소 국회법 개정안 "환영" 기사보기

(중부일보)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해소 국회법 개정안 "환영" 기사보기

(세무사신문)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해소 국회법 개정안 ‘환영’ 기사보기

(조세일보)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기능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기사보기

(세정신문) 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개선' 김진표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환영" 기사보기

(국세신문) 세무사회 "'상원' 법사위 해소 법안 21대 국회 통과시켜야" 기사보기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해소 국회법 개정안 "환영" 기사보기

(조세신문)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해소 국회법 개정안 “환영” 기사보기

(조세플러스)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해소 국회법 개정안 “환영”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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