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지난 11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청년의정 제2기 청년정치학교에서 ‘세금을 아는 정치인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청년 정치인들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와 조세 전문성을 갖춘 민생 중심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금의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의 관계를 설명하며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정부 중심의 세제개편안 마련, 반복적인 부분적 세법 개정,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세 부담 증가, 국민과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입법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 대표와 조세 전문가가 참여해 국세·지방세·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민주권 세금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청년·신혼부부 생애 최초 국민주택 취득세 면제, 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세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구 회장은 정치인은 정책의 재원과 제도까지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 정치인들이 전국 1만8,000여 세무사와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부산일보)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 “장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조세일보) 구재이 세무사회장 ″세금 아는 정치인이 세상 바꿔″
(세정신문) 구재이 세무사회장 ″국민 삶 실질적으로 바꾸려면 세금 아는 정치인 필요″
(국세신문) 구재이 회장 ″세금 아는 정치인이 세상 바꾼다″…청년정치학교 특강
(조세신문) 구재이 회장, “세금을 아는 정치인이 세상을 바꾼다” 청년 정치인 특강
(조세플러스) 구재이 회장, “세금을 아는 정치인이 세상을 바꾼다”
(세무사신문) 구재이 회장, “세금을 아는 정치인이 세상을 바꾼다” 청년 정치인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