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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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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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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외> 무료·최저가' 세무사 광고 못한다…24일부터 광고기준 시행

오는 24일부터 세무사가 '무료', '최저가' 등을 내세워 수임을 유인하거나 평균 환급액을 앞세워 소비자의 기대를 부풀리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지난 9일 세무사 광고기준을 구체화한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광고기준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세무사와 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광고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사무소명과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사무소나 건물에 설치된 광고물은 사무소명과 전화번호만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금지 광고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시행령은 평균 환급액 등 업무수행 결과를 제시하면서 산정 기준이나 적용 대상, 조건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료', '최저가' 등을 내세워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략)

(조세일보) 무료·최저가' 세무사 광고 못한다…24일부터 광고기준 시행

(국세신문) 무상⋅최저가 세무사광고, 세무대리오인 세무플랫폼광고 24일부터 전면...

(세정일보) 객관적 근거 없는 ‘업계 최고, 무료, 최저가’ 세무대리 광고, 24일부터 금지된다

(조세신문) 무상·최저가 세무사광고, 세무대리오인 세무플랫폼광고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조세플러스) 무상⋅최저가 세무사광고, 세무대리오인 세무플랫폼광고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택스워치) 기장료 최저, 세금 환급 1위' 광고 못한다…이달 24일 시행될 규제는

(세무사신문) 무상⋅최저가 세무사광고, 세무대리오인 세무플랫폼광고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내일신문) 무상·최저가 세무사 광고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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