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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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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무사, 연22조원 민간위탁사업 검사업무 참여 본격화

	파일 : (2025.12.31.) [보도자료] 세무사, 연22조원 민간위탁사업 검사업무 참여 본격화.hwp

세무사, 연 22조원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 본격화

- 구미 · 경주시 민간위탁 조례 공포 … 대법원 판결 후 조례 공포 첫 사례

- 전국 지자체 연 22조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세무사 ․ 회계사 경쟁할 듯

- 구재이 회장 “보조금 정산검증까지 확보 세금낭비 막고 국민편익 최우선”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 및 증명 업무가 아니라는 결정을 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업무를 허용한 첫 지방자치단체가 나왔다.

오늘(12월 31일) 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와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전자관보를 통해 지난 11일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허용하도록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세무사들은 오는 3월 2025년도 분 구미시 및 경주시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2025년 사업비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들이 작성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구미시와 경주시의 민간위탁 조례 공포로 세무사들이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권을 처음으로 확보하게 되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전국 지방의회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에 친근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맡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위한 발의와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그동안 외부검증을 독점하던 회계사들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정산검증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로 전환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회계사단체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부여하는 조례개정을 막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 앞에 근조화환을 보내는가 하면 지방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날리는 등 전방위적인 저항을 해왔으며, 이러한 행동은 지방자치 제도에 따른 지방 자주권과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큰 물의를 야기해 왔다.

이번 경주·구미시에서 첫 민간위탁 사업에 있어서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를 계기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된 사례가 생겨 회계사단체의 방어망이 뚫린 만큼 현재 발의 및 심사 중인 전국 5개 광역단체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단체 그리고 226개 기초단체에서 모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증권 확보를 계기로 전국적인 민간위탁 조례개정은 물론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유사한 검증 업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무까지 확보하기 위해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되고 있는 보조금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행정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세금낭비 요인을 막고 전문가 경쟁을 통해 국민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국민과 공공재정에 매우 필요하고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이제야 실제 작동하는 조례가 시행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국민과 행정에 다행스런 일”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구 회장은 “국민과 행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회계사단체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모든 민간위탁 사업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고 시도하고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방해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면서 “이제 세무사와 회계사가 국민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힘을 합치고 국민편익을 위해 국민들 앞에서 경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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