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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142
제 목   [법제처]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안내
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모기간 : 2022. 04. 01.(금) ~ 06. 30.(목)
나. 공모방법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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