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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제보 내용
고발/제보 내용
참고규정 [세무사법]
명의대여 행위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제16조의16 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이중사무소설치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탈세상담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위반
[세무사법 제11조~16조 참조] 
[회칙 제10조 및 제46조 참조] 
         [윤리규정 제3조 참조] 
대표 위반사례(예시)
· [명의대여]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법 제12조의3 위반)
· [탈세상담]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및 이를 상담하는 행위(법 제12조의2)
· [금품제공]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법 제12조의4)
· [이중사무소설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1개의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 설치 행위(법 제13조 위반)
· [무자격세무대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행위 및 세무사 아닌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법 제 22조 위반, 법 제20조 3항 위반)
 
징계처분 종류
기획재정부 징계처분
한국세무사회 징계처분
등록거부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제명
1년 이하의 회원 권리정지
240시간 이내 사회봉사 명령
견책
경고
주의환기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한국세무사회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서류이므로 접수되어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보 내용이 사인(私人)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경우
- 제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보 내용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 제보자의 신원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제보를 중복하여 제출하거나 사안이 종결된 이후 재차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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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