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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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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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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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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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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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10-5호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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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8/100,000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2010.4.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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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3/1,000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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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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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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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3/1,000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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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
비상장주식의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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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09-28호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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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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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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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부터 비상장주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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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상속ㆍ증여재산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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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09-29호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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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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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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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부터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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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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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09-27호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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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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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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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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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09-17호
(2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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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3/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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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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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